상병헌 세종시의원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 있다"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 등 제언

[세종=뉴시스]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1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관내 상가공실 해결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 "지난 2020년 기준 세종시 동지역 중심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이 50~60%, 보람동 강변상가의 경우 64.6%로 가장 높았다"며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높은 공실률 원인을 세종 신도시 개발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공급과 최고가입찰 토지분양방식, 과도한 업종규제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명무실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상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문제 개선 필요 등 네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에 대해 그는 "5·6생활권은 상업용도 면적을 기존 생활권 대비 6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지만 그밖에 공급예정인 상업용지 규모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도 반영해 상업용지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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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상업시설 용도제한 완화'는 "시로 이관된 생활권의 상가 용도변경 허용요건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 상업시설은 입지적 장점을 가졌음에도 용도규제가 있어 높은 공실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세종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시 행복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용도변경과 관련 매년 40건 이상의 요청이 있지만 아직 반영된 경우가 없고 시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은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숙박시설로 청주 가경동 또는 대전 유성 등에 머무른다"며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출장자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업시설 주차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존 상업시설은 규모 대비 적은 주차대수와 협소한 주차구획·진출입구로 인해 방문에 어려움 있다"라며 "이는 상가이용객 감소와 상권침체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 새롭게 공급되는 상가는 주차비율 확대와 기존 상권은 상업시설 인근 공영주차장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상가공실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전국 최고수준 상가공실률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제안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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