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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받은 '대선후보 측근'…정진상 의혹 입증될까

등록 2022.01.17 17:08:04수정 2022.01.17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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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황무성 사퇴 종용' 연루 의혹 제기돼
지난 13일 피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민간사업자 특혜 '배임' 의혹도 고발
유한기 사망…"녹취 진위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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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 100여일 만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단서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환조사를 받은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압력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6일 당시 유한기(지난해 12월 사망)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정 실장'과 '시장님'을 수차례 언급한 발언 녹취록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 증거다. 이 녹취록 내용은 지난해 황 전 사장이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장동 사건 의혹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끔 의도했느냐다. 이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부실장도 지난 2018년까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일부 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검찰에 정 부실장과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고인으로 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검찰이 녹취록 등의 증거 만으로 정 부실장의 혐의를 당장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녹취록은 유한기의 발언"이라며 "만약 정진상이 (검찰 조사에서) '유한기가 넘겨짚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한다면 녹취 발언 내용 관련 의혹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라고 봤다. 또한 "성남시 정책실장이 성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있지 않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형사소송법  전문 변호사도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녹취에 언급된 '윗선'의 관여 의혹에 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본부장이 사업 관련해 결재한 내역들이 있지 않느냐"며 "결국 이것도 수사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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