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美 FDA 마케팅 승인…韓 정부 태도 변화 촉구"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을 승인한 것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미국 FDA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 승인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으로 독성이 궐련담배보다 훨씬 덜하고 기존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비교할 때 덜 해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한성대 박영범 교수팀은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인해 궐련담배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 효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도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됐지만 우리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권고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과도한 세금에 가로막혀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퇴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 정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과도한 세금이 어떻게 조세형평성에 해당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은 물론 업계 소상공인 말살이 우려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비상식적인 과세로 인해 국제 망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말살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과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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