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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아직 추가 대북 제재 반대 안 해…저지 시한 남아

등록 2022.01.18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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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1일 오전 5시까지 반대 없으면 제재 성립
외교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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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후 사흘 만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반대나 보류 요청 등 제재 성사를 저지할 시한이 아직 남은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간 기준 20일 오후 3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5시)까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반대가 없으면 된다(제재가 성립한다)"며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한 아직 (제재에 반대한 나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5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총 4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최초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독자제재했다. 이와 별도로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인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제안한 건 별도 결의안 채택이 아닌 제재 대상자 추가인데,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다룬다.

제재위 내부 지침상 의사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제재 성사가 불발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단 점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제재위는 5근무일 안에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한다. 외교부가 밝힌 시한까지 제동을 거는 나라가 없으면 미국의 뜻대로 제재가 이뤄진단 의미다. 이외 1개국이라도 요청하면 6개월간 제재위 계류 사안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쐈다. 17일 발사한 발사체는 KN-24,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파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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