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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경찰, 카슈미르 전범으로 인도군 장군·고위공무원 조사

등록 2022.01.19 0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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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런던의 국제로펌 통해 고발접수..인도군사령관과 내무장관 전범규정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의 고문, 살인등 자료 2000여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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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나가르=AP/뉴시스] 7일(현지시간) 인도령 카슈미르주 스리나가르 외곽에 있는 한 국립학교에서 교사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것과 관련해 인도 경찰관들이 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6일 동안 발생한 7번째 표적 살인으로 인도 당국은 인도의 통치에 맞서 싸우는 무장단체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2021.10.07.

[런던=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영국 경찰이 18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로펌을 통해서 카슈미르 분쟁지역에서 전쟁범죄 책임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군 사령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체포에 필요한 고발장을 입수했다고 스토크 화이트 로펌이 발표했다.

이 법률회사가 메트로폴리탄 경찰 전쟁범죄 조사단에 제공한 방대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인도군의 마노이 무군드 나라반 장군과 아미크 샤 내무부 장관은 카슈미르지역에서  시민활동가들과 언론인들,  민간인들을 납치 고문 살해한 책임이 있는 전범 용의자로 되어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증거자료에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집한 2000여건의 증언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직접 카슈미르 현장에서 전쟁범죄와 고문 등에 가담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도군 장교 8명에 대한 고발도 들어있다.

이 보고서는 "인도 당국이 카슈미르와 잠무 지역에서 직접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살인 등 전쟁범죄를 지휘했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런던 경찰에 대한 체포요청은 어느 나라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저질러진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들을 자국에서 체포, 조사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에 의거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런던 로펌의 고발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해 인도 당국을 고발한 사법 사건으로는 최초라고 슽크화이트 로펌은 밝혔다.

스토크화이트의 하칸 카무즈 국제법 담당 변호사는 "이번 고발로 영국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용의자들이 영국에 발을 딛는 순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영국내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거나 갖가지 다른 연고를 가지고 있다.

카무즈 변호사는 "우리는 영국정부가 우리가 제공한 증거물에 따라서 이 번 수사와 체포의 의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반인권적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번 수사 요청은 인도에서 한 관리를 살해한 혐의로 투옥된 카슈미르 무장 반군 지아 무스타파의 가족과 지난 주 고문끝에 체포당한 인권운동가 무하마드 아산 운투를 대리해서 이뤄진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양분된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슬림계 카슈미르는 파키스탄 통치하에 통일되거나 별도의 독립국 건립으로 지역 통일을 원하고 있다.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카슈미르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에 수 천명의 민간인들, 반군, 정부군이 전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카슈미르 주민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인도군이 인도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폭행 고문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유엔인권담당 수장은 카슈미르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적 독립기구의 수사를 요청하면서 " 인도 보안군이 저지른 만성적인 폭력과 살인이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도정부는 인권침해나 폭력은 없었다며, 오히려 분리주의자의 선전으로 현지의 인도군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로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이 지역의 폭행과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해 인도의대테러부대가 카슈미르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쿠람 파르베즈를 체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수집했다고 로펌 측은 밝혔다.
 
42세의 파르베즈는 잠무와 카슈미르 시민단체 연합 소속으로 일하면서 인도군의 고문과 살인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를 직접 쓴 사람이다.
 
이 달 앞서 체포된 사자드 굴 기자는 반군지도자를 살해한 인도군에게 항의하다 체포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로 체포되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이용해 전쟁범죄자들을 기소한 뒤 최종적으로 헤이그의 국재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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