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초임검사들 구성된 수사팀, 'VIP 출장성매매' 적발

지난해 12월 전국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선정

서민상대 사기피해 사례…경찰 무혐의 재수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부장검사와 수습·초임 검사들이 한 팀을 이뤄 조직적 출장성매매 알선 범행을 밝혀낸 사건 등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 이지형 부장검사와 박형건·구재훈·윤재희 검사는 수습·초임 검사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고급형 출장성매매(일명 '하이엔드 VIP') 알선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께부터 12월께까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에게 1회당 50∼200만원의 화대를 지급받고 총 973회에 걸쳐 출장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을 송치 받아 대포폰 압수,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적·체계적 추가 수사를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승무원, 기업 비서 등 일반인을 표방, 총 973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3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조직적 고급형 출장성매매 알선 범행임을 밝혔다고 한다. 성매매알선 조직 개설자, 실장 등 총 3명을 구속했고, 차명재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수원지검 정경진 부장검사와 김기윤 검사는 4년간 153건의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 알선·매매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에서 무혐의 송부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이들이 77억원의 불법수익을 낸 사실을 규명했고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상우 부장검사와 이승훈 검사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상대로 농지를 팔아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 일당은 합의 등을 이유로 처분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9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팔아 254억여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지청 이병주 부장검사와 김태영 검사는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2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이를 잡았다. 물품 일부를 공급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 대포계좌 등을 통해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유출해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부천지청 이일규 부장검사와 최혜경 검사는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면서 허위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된 중고차 판매사기 일당을 구속했다. 공범들로부터 피의자들의 사주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포렌식과 계좌추척 등을 거쳐 범죄수익 등이 흘러간 정황을 밝혀냈다.

청주지검 정태원 부장검사와 구지훈 검사는 수입산 참깨를 국산으로 둔갑해 19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된 업체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고, 결국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업체 운영자의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김원지 부장검사와 임수민 검사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한 조합 가입계약금 편취 사건을 수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감사편지 100여통을 받았다.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해 477명으로부터 240억여원의 가입계약금을 뜯어낸 범행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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