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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대선 전 소환불응'에 "선거라고 예외 아냐"

등록 2022.01.19 10:38:48수정 2022.01.19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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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檢 소환에 불응' 보도 두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편타당한 기준들 있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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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선 전까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전날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19일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선 전 출석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김씨가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법원이 수용자와 접견하려는 변호인의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교정당국의 조치를 전날 일시 정지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즉시항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공감대와 개연성을 갖고 2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선 개인의 권리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법도 역시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적용되고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정부)로선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의 (방역조치를)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는 계획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더 드릴 말이 없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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