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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제 시행 3년간 신기술·서비스 77건 출시

등록 2022.01.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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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3주년 맞아 성과 발표
"누적으로 매출 688억원·신규 고용 1549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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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이후 3년간 택시동승, 공유주방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어 세상에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이같이 19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또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3년간 누적으로 68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107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울러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과기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해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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