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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법제화·ICO 허용 검토"(종합)

등록 2022.01.19 1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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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대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적극적 접근 필요"
부동산 이익, 가상자산으로 전국민 지급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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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이 구한말 서양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가졌다면 일본에 복속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겠느냐"며 "지금 경제가 실물경제에서 상당 기간 금융경제로 넘어갔다가 새롭게 가상디지털자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을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지만 실재하는 시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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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그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유통은 거래소를 통해 하지만 발행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내에서 상장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미래산업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긍정적 측면도 함께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을 구매하니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자유롭게 거래하고 IPO를 통해 국가적 투자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ICO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투자기회, 창업기회가 부족한데 가상화폐는 이 투기성을 제외하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좋은 솔루션"이라며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을 위해 자금모집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ICO"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부동산 이익을 전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자는 구상도 거듭 제시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상자산화하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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