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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갈등…경제계-복지부, 20일 회동

등록 2022.01.19 1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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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만나 국민연금 주주 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부당성과 관련해 경제계 입장을 전달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1층 EC룸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만남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국내 20여 개 기업에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주주 대표소송이 기금 자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 벌주기식 행태가 시작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며 "경영 위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소송에 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금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해당 대표소송에 찬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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