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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시민단체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 중단 촉구"

등록 2022.01.20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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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 공청회·토론회 벌였지만 타당성 없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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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시민단체협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시간을 핑계로 공정회가 졸속으로 끝났다"며 "특히 공단은 지난 2017년 주민공청회와 토론회까지 거쳤지만 타당성이 없어 설립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춘수 함양군수가 취임하고 세 번이나 군의회에서 부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임기말에 또다시 들고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함양군이 제출한 2018년 개장 기준 대봉산산삼휴양밸리 경제적 타당성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익성 위주 7개 사업에서 수익이 49억원 발생하고 인건비 유지비용 29억원을 지출하면 20여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단 설립을 위한 2017년 지방공기업 타당성 평가분석에서는 5개년 평균 2억9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년 평균 매년 16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7년 용역보고서에는 공단설립시 131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정원이 100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공단의 용역보고서에 공단 설립시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인원이 줄어드는 등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보면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 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로 얼룩져 파행을 겪고 있다"며 "군에서 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자리를 보전해 주는 보은인사나 취업 청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봉산 휴양밸리사업은 공단을 설립하고 가용인원과 시설을 풀가동해서 최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군이 직영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봉산 휴양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인력을 다수 채용함으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용역 전 관련 절차인 경남도 협의를 거친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있음으로 판단 받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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