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실형 선고… "우리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대구시민단체, 위기가구 지원대책 촉구

"행정당국 사후 대응 무책임" 주장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 선고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행정당국에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위기가구 지원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교육청, 서구청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무관심과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위기가정 발굴해 지원한다고 생색낸 것에 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 등 행정당국의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 대구시는 담당부서조차 없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조손가정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수급자 가구였고 주거빈곤, 의료빈곤에 심리적 불안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였다. 제도와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었으나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