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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민원 여전…기존 가입자 구제책 없나

등록 2022.01.20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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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지난달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외화보험 기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은 빠져 있어
소비자, 불완전판매 증명할 수 없어 답답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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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연도별 외화보험 수입보험료 신계약건수(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2021.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5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7월께 자신의 보험을 7년 동안 관리해 준 설계사 B씨에게 '보험가액 1만9000달러, 보험료 432달러 5년납의 '달러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에 가입해 6개월간 납입했다. 이후 보험 납입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객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만큼 여전히 외화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기가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달러로 많이 설계돼 '달러보험'이라 많이 불리는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다. 그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한데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외화보험을 판매해 온 생명보험사들은 이 보험을 자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상품으로 내놨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20~30년 후 보험금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0년 간 원/달러 환율 최고치는 1962원이었으며 최저치는 725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보험사들은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 '환테크' 상품으로 판매했고, 이에 판매 규모는 급성장했다. 2017년 3046억원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민원도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인 0.38%는 전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인 0.15%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A씨의 보험증권에 따르면 A씨는 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5년 동안 매달 43만2000원을 납부하고 사망 시 19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환율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 60회의 보험료 납부 회차 중 44회를 납부하기 전에 사망하지 않으면 A씨는 해당 보험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다. A씨는 B설계사에게 "원금을 보장받는다고 설명받았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았다. 계약이 무효니, 납입금을 돌려 달라"고 따졌지만, 해당 지점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다시 적합성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저희가 '계약관리안내장'을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나간다. 보유 계약에 대한 관리 안내장인데, 그 안내장에 환율이 가입 시점부터 얼마나 변동했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변동하고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매 분기별로 안내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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