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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14조' 추경 심의

등록 2022.01.21 05:00:00수정 2022.01.21 0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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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새해 처음, 文정부 마지막 추경…24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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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다.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편성된 새해 첫 추경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연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 가량이 활용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식으로 추경안이 편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는 24일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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