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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부탁받고 "상해·성폭행 피해 없었다"…위증 기소

등록 2022.01.21 09:56:27수정 2022.01.21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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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검, 지난해 12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KF94 속여 판매…업체 직원 적극 신문
무면허운전서 "친구 대신했다" 위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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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폭행과 상해 등 피해를 입은 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위증죄가 적용된 사건 등이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공판 우수업무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와 권예슬 검사는 일반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 측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증언하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성을 부각한 것이다.

강 부장검사 등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 재판에서도 당초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금감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라는 점에 근거해 법리를 검토하고 공소장을 변경, 유죄 선고를 이끌었다.

천안지청 조홍용 부장검사와 임명환 검사는 6촌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을 받아 유죄 판결을 도출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는 점을 입증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순천지청 김수민 부장검사와 전정우 검사는 굴삭기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친구가 '자신이 대신 운전했다'는 위증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공사현장 마을 주민 등을 조사한 뒤 위증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병원 실운영자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밝혀낸 사례도 있다.  

평택지청 유정호 부장검사와 함석욱 검사는 판결문과 기록을 분석해 보증금을 반환한 뒤 자신의 돈을 뜯어 갔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사건 등 2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해 재판에 넘겼다.
   
고양지청 최우균 부장검사와 이경준 검사는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DNA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에 대해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해했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안산지청 강민정 부장검사와 최정훈 검사는 동거인의 머리를 의자로 맞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벽에 던졌다'고 위증을 부탁한 사건에서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위증 범행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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