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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반독점법안 상원 법사위 통과…틱톡도 대상

등록 2022.01.21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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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애플·아마존 등 지배적 플랫폼 대상…상원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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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로고 이미지(출처 : 애플 뉴스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법안이 상원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에서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 법안'이 16대6으로 가결됐다.

아마존 전자 상거래 사이트, 구글 검색 엔진, 애플 앱스토어, 메타의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지배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다른 제품과 서비스보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혜택을 주거나 플랫폼 경쟁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적용 대상에는 중국의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 등 대규모 외국인 소유의 플랫폼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옹호하는 쪽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해 경쟁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부수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회의론으로 인해 하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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