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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낙농가, 우윳값 산정 방식 개편 둘러싼 갈등 '악화일로'

등록 2022.01.21 16:48:17수정 2022.01.21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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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 지역설명회 무산
낙농육우협회 "정부 일방 추진 탓…악화된 민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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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1.10.14.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시중 우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원유 생산자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산업 발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반발하며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부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생산비와 연동되는 지금의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낙농진흥회 이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원유 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 용도별로 단가를 달리하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사진 구성에 소비자 측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낙농업계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측인 낙농육우협회가 지난해 28일 열린 제5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개최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정책방향을 낙농가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지자체와 직접 협의해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낙농육우협회 소속 회원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진행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제도 개선을 밀어붙인 탓에 설명회가 무산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제도개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맞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의 이번 설명회는 의견수렴을 빙자한 면피용이자 강압용 조치에 불과하다"며 "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 낙농가들의 악화된 민심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요식적인 설명회를 일시 중단하고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안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해야 할한다"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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