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재등장에 발끈한 北…조총련 "강도적 논리 재유포"

조총련 "하노이 회담 같은 대화 반복 없다"

CVID, 조지 W. 부시 대통령 북핵 해결 원칙

한반도 비핵화 말하던 美, 강경 기조 전환

[워싱턴DC(미국)=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 형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은 백악관 제공. 2022.01.2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가 거론되자 북한이 발끈했다.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22일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조선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걸고 단독 제재를 발동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도용한 국제적 포위환 형성을 획책하면서 핵, 미사일을 포한한 조선의 모든 무기체계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도적 논리를 국제 사회에 다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조선의 강 대 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셈"이라며 "최대의 주적으로 지목한 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조선의 정책 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또 "지난 시기 사변들과 대비하면서 정치국 회의의 결정 사항을 핵시험과 대륙 간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를 진행하던 2017년에로의 회귀 따위로 간주하고 조선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쓴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 외교 그 자체는 조선의 목적이 아니다. 현 시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이며 대외 활동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라며 "조선의 전진 도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겨냥한 활동의 기조는 제압에 의한 굴복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무슨 거래를 상정한 흥정판, 미국의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 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회의를 열었다. 2022.01.20.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그 외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집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그러던 바이든 행정부가 CVID를 다시 꺼내든 점이 주목된다.

CVID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인 2001~2005년에 수립된 북핵 해결 원칙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의미하는 말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북한의 선제적인 핵 폐기를 뜻하는 CVID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 명시됐다.

북한은 CVID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집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CVID를 재거론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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