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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재명 "임기 내 주택공급해야 한다는 생각 바꿔야"

등록 2022.01.23 12:47:33수정 2022.01.23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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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포공항 주변 30만호도 공급 가능했지만 20만호로 줄여"
"경인선과 1호선 지하화 재정부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
"청년들이 주택 구입에서 고통받는 것은 기성세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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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총 311만 가구 주택공급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임기 내에 가능하냐는 당연히 쉽지 않다"며 "계획하면 임기 내에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 좀 바꿔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정부 계획보다 10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 입주 가능 물량은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에 "정부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가격이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오버슈팅 상태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많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에 당초 계획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을지라도 대량 공급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당장 2~3년 안에 공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도 임기 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정부에서 정한 것도 지금 안 끝난 것도 많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질의응답 요지이다.

-'반값 아파트' 대량공급 공약했는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현재 택지조성원가와 건축원가 등을 따져 저희가 경기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평당 1000만원대 초반,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이게 실제 분양은 약 5억원 정도에 되고 있다. 30평형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대인데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거나 10억원이 넘기도 한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결국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공급 가능한 가격은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게 저희들 예측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반값 아파트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반값 정도에 공급할 것이라 말한 것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시 로또 분양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당첨자 로또 분양 이야기가 물론 있다. 시중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어 분양 받으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장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신혼부부·청년에 최대 80%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가 낸 정책에 대해 제가 말할 것은 없을 것 같다. 마지막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똑같아진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 (정책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상대가 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내가 연구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니 카피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 실천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다."

-LTV 최대 90% 완화시 금융기관만으로 막대한 대출 수요 감당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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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냐, 왜 감당 못하겟나. 시장은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왜 빌려주지 않겠냐. 시중 자금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인데 저는 (금융기관이 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었는데 서울 등 수도권은 LTV를 얼마까지 풀 수 있나.
 
"LTV는 그게 투기지역이냐 아니냐, 15억원 분양 아파트냐 3억원 아파트냐,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면적도 호화주택에 가까운 초고평수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고 서민이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를 누릴 정도의 규모, 투기 우려 없는 지역, 신규 주택 공공택지서 공급된 신규주택 등은 (LTV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또는 집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 (LTV는)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LTV를 몇 %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정책당국자가 실시계획을 짤 때도 객관적 기준 정할 순 없어서 엄청난 논쟁이 있다. 이것은 공약이지 집행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서 (미리 몇 %를) 정하는 것은 무리다."

-LTV 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풀어야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DSR 추가 조정, 당연히 그렇다.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금융규제 단계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DSR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완화할 것이다."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김포공항에 20만호가 가능하느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 고민했는데 세부적 조정들이 있기는 하나 현재 주변 녹지와 유휴토지를 통해서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래는 30만호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내부논쟁이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고 해서 20만호로 줄였다. 충분히 가능하다."

-경인선과 지하철 1호선 지하화에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텐데.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지하화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여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단절 극복과 지상 택지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 재정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김포공항 존치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었는데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은 국내 단거리 항공노선을 폐지하고 육상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이제는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서 비행기를 타고내릴 필요가 없어졌다. 또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유럽은 단거리 국내노선은 폐지하는게 현재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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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is.com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내 항공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사항이지만 송영길 대표가 많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찬성이 많은데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두 시간 반인데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대기하는데 1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이다."

-공약 중에 양재~한남 경부고속도로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구간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은 없나.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여기까지 다 (주택공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철도는 폭이 좁지만 고속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지하화는 하되 여기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계획보다 10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 입주 가능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임기 내에 가능하냐는 당연히 쉽지 안다. 그런데 현재 주택가격이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오버슈팅 상태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많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 2~3년 안에 공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도 임기 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정부에서 정한 것도 지금 안 끝난 것도 많다. 계획하면 임기 내에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 좀 바꿔달라. 정부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무주택 청년에 공급물량 30%를 우선배정키로 했는데 원래는 50%까지 검토하지 않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기도 한 청년과 나이가 들어서 평생 세를 살다가 성공한 다음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다르지 않나. 그런데 청년들에 다른 기성세대보다 특혜를 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청년들이 주택구입에 의해 고통받는 것은 기성세대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고통을 혼자 부담하는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청년들이 득표에도 도움이 될 테니 과감히 우선배정 하자는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이란 게 작동해야 하지 않겠냐. 30%를 청년 39세까지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가입기간이나 가족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확률을 계산해보니 무주택자 추첨제 30% 안에 청년이 당첨될 가능성이 12% 정도다. 가점제에서도 완전히 청년이 배제되지 않고 통계적으로 보니 8% 정도 된다. (청년우선배정) 30%만 해도 실질적으로 50% 정도 되니 적정하다. 너무 과하게 50%를 우선배정 하면 청약통장 들고 수십 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해서 균형을 맞췄다."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지어버리면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와서 말씀드린다. 중요한 의제이고 분명한 논쟁거리이다. 수도권에 대량공급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망설이다가 낸 결론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균형발전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억압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의 차이다.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도록 하는 게 지방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수도권도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은 수도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분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해결해야지 부정적으로 해결하면 안되지 않겠냐."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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