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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철수 결정 나면 따른다"…LGU+ "진흥책 우선"

등록 2022.01.24 08:45:58수정 2022.01.24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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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50% 규제 논의
자회사 규제 논의에 "철수 결정도 따르겠다" SKT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알뜰폰 시장 경쟁 축소"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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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이동통신 가입자 1위 SK텔레콤과 3위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규제 논의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 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자회사 철수를 요구한 의원 질문에 "논의가 철수 쪽으로 결정 나면 따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 3사에 전달한 알뜰폰 등록조건 수정안에 대해서도 처분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LG유플러스와 중립적인 상황에서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KT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알뜰폰 등록조건 수정안을 전달했다. 현재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데, 점유율에서 IoT(사물인터넷)용 알뜰폰 회선을 제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작년 10월 기준 이통 3사 자회사들의 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9.9%에 이른다. 다만 현재 점유율 산정 방식에 따라 IoT 회선까지 포함할 경우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은 3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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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이통 3사 자회사의 경우 2019년 254만 명에서 2021년 7월 281만 명으로 27만명 증가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 명에서 322만 명으로 오히려 110만 명 줄었다. 반면, 수익이 떨어지는 IoT 가입자는 이통 3사 자회사가 2019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2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2019년 62만 명에서 2021년 7월 말 354만 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열었으나, 이통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업체 간 명암은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 자회사들이 휴대폰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결합할인(인터넷, IPTV 등)이나 멤버십 서비스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중소 사업자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다.

이에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중소 사업자를 위한 시장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오히려 점유율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은 고객 편의성 악화, 요금 경쟁 축소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피해와 함께 알뜰폰 시장 활력 감퇴로 시장 축소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알뜰폰 제도는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고착된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고자 2011년 7월 도입됐다. 알뜰폰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이통사는 SK텔레콤이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간 유예했던 SK텔링크의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했고, 2014년 KT와 LG유플러스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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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SK텔레콤이 10년이 흐른 현재 정치권의 알뜰폰 사업 철수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알뜰폰 영업에 소극적이다. SK텔레콤 망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는 2021년 기준 216만4228명으로 타 이통사 대비 가장 적다. 특히 증감률은 2019년 대비 -25%로, 타사의 행보와 상반된다. KT는 39%, LG유플러스는 151% 증가했다.

SK텔레콤의 이런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알뜰폰 시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기도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5G 중심의 고ARPU(가입자당평균매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저ARPU인 알뜰폰 회선으로 옮기는 것을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매대가의 경우 고객 수요가 높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3만3000원) 등에 대해서는 R/S(수익배분)율을 인하하지 않고 종량 도매대가만 인하함으로써,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을 방어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년 전 자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당시와 현재는 시장이 다르다. 그간 꾸준히 지원해온 알뜰폰 정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했고, 알뜰폰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아졌다"며 "아직 알뜰폰 철수를 논할 단계도 아니지만, 이통사 자회사들이 철수한다고 해서 알뜰폰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는 당장 알뜰폰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거나 축소하려는 직접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철수 결정을 내리면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래 취지대로 중소 사업자 중심으로 알뜰폰 정책을 운용하겠다면 기업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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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통 시장에서 만년 3위에 머물러 있는 LG유플러스는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독주 체제를 흔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 보인다. 실제로 알뜰폰 도입 이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3:2의 구조로 돼 있던 시장 경쟁구조는 알뜰폰 도입 이후 2019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의 42.6 : 27.8 : 22.3 : 7.2 구도로 바뀌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최근 국내 처음으로 중소 파트너사들을 위한 알뜰폰 컨설팅 전문 매장을 홈플러스에 열었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자회사 점유율 '규제'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양산해 이용자 편익과 시장 역동성을 높이는 '진흥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알뜰폰 시장은 젊은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과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더해져 성장 여력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회사 알뜰폰이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으로 시장 출혈경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경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자 간 역할을 규정해 맞춤 지원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대형·중소 사업자들이 각기 다른 역할로 상호 협력한다면, 소비자 편익을 넓히며 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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