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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첫 정부업무평가서 'A'…통일부 3년 연속 'C'

등록 2022.0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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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정부업무평가…"코로나·탄소중립·경제회복 노력"
방역·보상 힘쓴 복지·중기·식약처… 과기·해수도 A등급
통일부 3년 연속 C등급 낙제점…법무부는 4년째 최하
정부 "주요정책에 국제사회 관심 증가…외신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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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45개 중앙행정기관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그래픽 = 국무조정실 제공) 2022.01.24.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맡은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안전처가 2021년 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탄소중립'을 주도한 환경부도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 등의 사업을 꾸려온 통일부 등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210명의 민간 전문가 평가단과 2만8761명의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평가했고, 24개인 장관급 기관과 21개인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A, B, C등급을 부여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곳이다. 차관급 기관은 ▲법제처 ▲식품의약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6곳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된 질병청을 포함해 복지부와 중기부, 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에 노력했다는 점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을 통해 경제회복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곳이다. 차관급 기관은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정부는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통일부는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부문' 외 모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C등급이다. 법무부는 2018년(당시 '미흡'으로 분류)에 이어 4년 연속 최하 등급이다.

이밖에 질병청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종합평가에서 B등급 그룹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와 신속한 접종,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법제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 등을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평가했고,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비서 '구삐'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실종경보 문자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 관련 정책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사전 협의 건수가 전년 대비 32.5% 증가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증가하고 외신홍보 여건이 다변화함에 따라 핵심성과 중심의 외신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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