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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文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 수사팀 주목

등록 2022.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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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력 교체 땐 수사·공소유지 영향 우려도
박범계, 전날 "검사장 인사 없다" 못박아
고검검사급 인사는 공석 충원 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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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 최근 공석이 된 고검검사급 검사 일부와 평검사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인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의 인원 교체 등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는 현재 팀장 포함 총 25명 수준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팀'을 재판에 넘긴 뒤 잔여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지만, 현재 수사팀이 재판 공소유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이번 인사로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평검사의 경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수사팀의 교체 가능성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전적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의 경우, 일부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사의를 표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의 빈자리 등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현재 대장동 수사팀장(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계획을 끝내 철회하면서 논란을 진화해 놓은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냈지만, 검찰 내부에서 '임기 말 알박기가 아니냐'는 거센 반발이 나오자 마감일인 21일 이를 취소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의 보직이 바뀔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공정위 파견 직은 퇴직 후 로펌 취업 등에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검찰 내 인기 보직으로도 꼽힌다.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인 이 검사의 파견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 장관은 이 검사의 교체 여부에는 "인사 결과를 보라"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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