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모든 시민 재난지원금 곤란…피해계층 선별적 지원"

정치권서 제기된 순세계잉여금 활용 난색

시 "국도비 매칭·법정경비 우선 사용해야"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에 추경 400억 편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면 860억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면 39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사각지대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서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에서 지출액과 정부 보조금 반납액을 뺀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다.

청주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2459억원, 2021년도는 3000억원 안팎(다음 달 가결산)으로 추산된다. 국·도비 매칭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855억원가량이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충전식 선불카드인 청주페이를 184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한 달 50만원에 한해 5만원(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주페이 발행액은 2019년 42억원, 2020년 2543억원, 2021년 472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경 예산에 추가 발행액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매칭비와 법정경비 부족분에 우선 쓰일 예정"이라며 "남은 재원을 최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는 지난 10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 단체 상임대표인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5곳가량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인지, 청주시장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전 행정관은 같은 당 한범덕 시장과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