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간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하자"(종합)

日 동의 없는 고문방지위 회부 촉구

피해 할머니들의 CAT 회부 지지 서명 전달

열흘 전 전달한 친필 서한 답변 아직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 촉구 서한을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네며 손을 붙잡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이소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청와대를 방문해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절차 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피해 할머니들의 CAT 회부 지지 서명을 전했다.

서명에는 이 할머니와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 할머니, 경북 포항에 사는 박필근(94) 할머니가 참여했다.

서명 전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90살 넘은, 100살이 다 돼가는 할머니들이 이건 얘기하고 죽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명했다"며 "'그래 용수야 같이 가자, 같이 해야된다' 하면서 손 잡고 울었다"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4일 청와대를 찾아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에게 CAT 절차 회부를 촉구하는 친필 서한을 비공개 전달했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의 김현정 대변인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친필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어 다시 한 번 찾아오게 됐다"며 "청와대가 성의있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이 오지 않을 경우 이 자리에서 시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단독으로 위안부 문제를 CAT에 회부하자는 주장은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에 진전이 없자 새롭게 나온 대안이다. 일반적으로 ICJ에서 재판이 성립하려면 한국과 일본 정부 양측이 응해야 한다.

추진위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고문방지협약 21조에 규정된 국가 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자고 요청하고 있다. 일본 측 동의 없이 CAT에 회부하자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부겸 국무총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연이어 만나 이 제안을 촉구했다.

다만 21조는 아직 활용된 전례가 없다고 전해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는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실현성, 실효성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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