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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승부수…'남욱 5천만원' 혐의 추가해 구속 재청구

등록 2022.01.25 19:01:09수정 2022.01.25 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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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1일 구속영장 기각 후 2개월 만의 재청구
기존 '알선수재'에 뇌물·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추가
곽상도 "무고"…'남욱 5000만원'에 변호 대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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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법원에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끝에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였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요청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법원은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 및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비롯한 컨소시엄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15시간 넘게 추궁한 끝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 비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2016년 3월이라고 하는 곽 전 의원과 달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수 시기를 4월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이는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도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이 녹취록이 보도되자 "김만배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또한 "작년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입장도 팽팽하다. 곽 전 의원은 전날 2차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2016년 3월1일) 받은 돈"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이 같은 사실은 1차 검찰 조사 때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추가됐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이 관련 의혹을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수사에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어 이번 영장 재청구는 검찰의 입장에서 중대 승부수인 셈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수사해왔다. 그중에서 혐의점이 가장 뚜렷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겠지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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