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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업장 백신 의무화' 결국 철회…'대법원 제동' 영향

등록 2022.01.26 07:27:35수정 2022.01.26 0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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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신 접종 강력 권장…최종 기준 신속히 마련"
연방대법원, 13일 백신 접종 및 검사 조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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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건물 강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1.26.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지침을 결국 철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관보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한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OSHA는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대변인은 CNN에 성명을 보내 "OSHA는 대유행 상황과 진화 과정을 평가 중"이라며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할 최종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침 철회는 26일부터 유효하다.

OSHA는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해당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조치에 반대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은 코로나19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다며 "OSHA에 일상생활 위험 통제를 허락한다면, 의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는 연방 정부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스타벅스 등 기업은 앞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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