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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정부 출범 1년 내 책임있는 재정준칙 마련"

등록 2022.01.26 2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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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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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새정부 출범 1년 안에 책임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 증가의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라며 "정부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준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있는 재정 준칙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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