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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 내건 윤석열 "투자자 분노 외면 못해"

등록 2022.01.27 09:46:45수정 2022.01.27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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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미장에 목 매는 개미들, 잠 못 이뤄"
"주식 보유 많아도 배당소득은 종합 과세돼"
"손실·이익 종합해 세금 매기는 선진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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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미장(미국증시)에 목을 매는 젊은 세대, 4050 동학개미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 억을 갖는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냐? 배당소득 등은 종합적으로 과세가 된다"며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면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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