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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역대급 세수오류 책임?…세제실장 문책성 교체

등록 2022.01.27 11:17:26수정 2022.01.27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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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태주 실장 사의 표명…60조 세수 오차 문책
홍 부총리, 인사 교류 확대 등 세제실 개혁 시사
내부 승진 발탁이냐, 쇄신 차원 외부 이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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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교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세제실 개혁까지 천명한 가운데 사실상 문책성 교체다. 후임 세제실장을 놓고 내부 발탁이냐 다른 실국 인사의 이동이냐 하마평이 나온다.

27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김태주 세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세제실장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김태주 실장은 세수 추계 오류 문제 등으로 불거진 세제실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 편성 당시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이 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두 자릿 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며 1990년(22.5%) 이후 가장 크게 빗나갔다. 여러 차례 전망치를 수정했음에도 예측에 실패한 세제실에 화살이 쏠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본예산대비 60조 초과)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세제실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제실의 폐쇄적인 인사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임명된 김태주 실장은 세수 추계 논란이 불거지자 공석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직 공모에 응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통상 세제실장직을 1년 넘게 유지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전통적으로 예산실장에서 물러나면 관세청장이나 국세청장 등 차관급으로 영전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임 세제실장을 두고 그 동안의 관례대로 세제실 내부 승진 발탁 가능성이 높지만 세제실 쇄신 차원에서 다른 실국에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제실 내부에서는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행시 36회)이 검토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세제실장에는 조세총괄정책관이나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승진 임명됐다.

다만 고광효 총괄정책관도 세수 예측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초과 세수 논란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37회)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제실 외부 인사로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의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태식 차관보는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통상정책과장, 개발금융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금융 전문가로 통하는 윤태식 차관보가 차기 세제실장 물망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세제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급인 세제실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과거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도 있어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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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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