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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탄소중립 재정 65조 상반기 신속 집행

등록 2022.01.27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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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 회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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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2022.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사업군에 확보한 예산 94조3000억원 중 70% 가까운 65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올해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통화정책 정상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201조원 규모 중 63.0%에 해당하는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는 6대 사업군에 대해서는 70% 가까이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6대 사업군에 반영된 예산 94조3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규모는 65조원 수준이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1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에도 14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 65%인 10조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직접일자리 106만개 중 60만개 이상을 1월 중 채용하는 등 연중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총 33조1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목표는 70% 수준인 23조원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지원 등에 11조4000억원 중 상반기 70%인 8조원을 집행한다.

이밖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에 7000억원,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14조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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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1.06. kch0523@newsis.com



정부는 지난해 쟁정집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정은 전년대비 50조원가량 증가한 600조원 내외로 집행률이 97%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방재정도 전년대비 36조원이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을,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대비 6조원 증가한 84조원(95.5%)을 집행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안도걸 차관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 애로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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