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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파트, 시세보다 62%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

등록 2022.01.27 12:31:46수정 2022.01.27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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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실련, 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 분석
박덕흠 의원, 50억9000만원 축소 신고
박병석 국회의장, 20억40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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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의원 아파트 보유자 재산신고액과 시세 차이 상위 10명.2021.01.27.(사진=경실련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재산을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이고 1인 평균 8억7000만원이다"며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 1인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 3채의 총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3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50억9000만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박 의원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20억4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6억2000만원) 순으로 축소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6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4억이 많은 10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11억10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6억8000만원이 많은 1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거래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석하며 대부분의 공직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재산을 축소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균 5억8000만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82%)이 상승해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다. 반포주공 1단지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 1단지의 지난 4년반 동안 상승액은 32억8000만원(전용 140㎡형)으로 108%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상승액이 큰 아파트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반포자이 26억원(상승률 107%),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신고한 신현대 26억원(상승률 84%),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신동아 24억원(상승률 143%)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주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5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이 신고됐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총 217채로 71%가 몰려있었다. 또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가 서울에 집중됐고 17%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은 44채(14%), 호남 18채(6%), 충청 17채(6%), 강원 4채(1%), 제주 4채(1%), 해외 1채(0.3%) 등이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부모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50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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