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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기름값 요동…"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등록 2022.01.28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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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억원 기재차관, 양재 하나로마트서 물가관계차관회의
4월 종료 예정인 인하조치, 국제유가 동향 따라 연장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 가격 담합 등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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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기름값이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한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2.01.23.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동 가능성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자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자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고, 대형 유통회사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해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에 따라 물가상방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선진국 물가전망을 작년 10월 전망(2.3%) 대비 1.6%포인트(p) 상향한 3.9%로 전망하는등 올해도 높은 물가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억원 차관은 "우리는 작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물가상승을 기록했으나 올해 국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물가안정에 총력대응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미국 4.7%, 캐나다 3.4% 독일 3.1%, 스페인 3.1% 등과 비교해 상승 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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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작년 11월 시행한 유류세 20% 인하조치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비롯한 산유국 리스크 증가 등으로 재차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 차관은 "휘발유, 경유, 차량용LPG 등 석유류의 수급은 현재 월평균 약 8000만 배럴의 원유(原油)를 차질없이 도입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신설하는 등 석유류 가격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효과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설 명절 직전 성수품과 쌀 등의 가격·수급동향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 차관은 "1월은 연초 가격인상과 설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며 “1월 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물가상방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 편승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정보를 공개해 시장경쟁 압력을 높이겠다”며 “판매 수수료 등 거래실태를 발표해 업계 자발적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부처 업계간담회에 참여해 정보공유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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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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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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