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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 이후 '한명숙 사건' 종결할 듯…尹 '무혐의' 전망

등록 2022.01.29 06:00:00수정 2022.01.29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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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설 연휴 지난 뒤 사건 순차종결 논의
수사 가장 진전된 '한명숙 사건' 종결 가능성
윤석열 소환없이 마무리할듯…무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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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26.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 연휴가 지난 후 주요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중에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은 종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수사가 완료된 사건들 위주로 순차 종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선별 입건 제도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밝힌만큼, 기존에 입건돼 있던 사건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가장 수사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 받는 사건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하나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이다. 이에 공수처가 대선 전 윤 전 총장 사건 4개 중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관련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막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6월 윤 전 총장을 입건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한 수사를 벌여왔다. 같은해 9월에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0월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 전 총장 측에 서면 조사를 요청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보다 이 사건을 먼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두 달여간 윤 전 총장 측에 대한 소환 통보나 기소 의견을 묻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논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임 담당관은 "전에는 기소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니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차라리 사건을 불기소라도 하면 재정신청이라도 하든 할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관련 다른 사건들은 대선 전에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명운을 걸겠다고 했던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선 이후 종결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또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손 전 정책관이 건강상태 악화로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수사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자료를 확보한 것 외에는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는 만큼 연휴 이후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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