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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연내 지정 안 한다…금감원 지정 유보

등록 2022.01.28 15:00:00수정 2022.01.28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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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한국보건의료정보원·탄소산업진흥원 등 지정
아시아문화원·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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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2021.08.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원유가격 결정권을 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올해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변화가 없으나 준정부 기관은 전년보다 1개 감소한 94개, 기타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2개 늘어난 220개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정부는 원유가격 결정 체계를 바꾸기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우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8월 원유 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올리자 우유 가격도 상승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해 원유 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려고 했으나 생산자 측 불참으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생산자 단체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했으나, 결국 연내 공공기관 지정은 미루기로 했다.

오기남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올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하지 않는 방안으로 결정됐다"며 "소규모 기관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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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kmx1105@newsis.com



공운위는 이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됐으며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공공기관 중 기관이 해산됐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는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돼 지정 해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 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했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운위는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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