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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2년 감형에도 2심 불복…상고

등록 2022.01.28 16:50:24수정 2022.01.28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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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유인 성착취물 제작요구 혐의
"피해자들 신분 노출...극심한 고통"
2명 처벌 불원해…징역 17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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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이 2심 감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남경읍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최봉희·진현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노예라 부르고 피해자 협박해 착취물을 얻어내는 데도 가담했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2년 낮은 형을 선고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읍에게는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또 남경읍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1월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했다가 교정당국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6)씨와 '랄로'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고, '블루99' 임모(35)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2)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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