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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탄압 이유로 이집트 안보지원 1600억원 취소

등록 2022.01.29 14:26:26수정 2022.01.29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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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 국익 도움 내세워 수십억달러 군사 판매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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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사메 쇼우크리 이집트외무장관과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 국무부에서 열린 미-이집트 전략대화를 마치고 일어서고 있다. 2021.1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올해 지원할 예정인 이집트에 1억3000만달러(약 1575억원) 규모의 안보지원을 취소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28일(현지시간) 밝힌 것으로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집트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군사 판매는 계속할 예정이다.

이집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미 국무부가 지난해 가을 이집트에 정치적 비판자, 언론인, 여성,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한 이래 동결돼왔다. 미 국무장관이 지원을 위한 공식 국가안보 면책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집트 당국자들에게 정치범을 석방하고 비판자들을 탄압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가을 이래 이집트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민주당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의원은 "(미국의 조치가) 인권 신장 노력을 실행할 것이며 독재자들이 미국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는 시절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사메 쇼우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과 지난 27일 전화통화를 했으나 국무부는 28일 오후까지 지원 철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잘리나 포터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의 다른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블링컨 장관이 이집트 지원금을 다른 안보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했으나 이듬해 재개했었다.

머피 상원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집트 정부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안되는 인권 개선 사항을" 1월31일까지 이집트에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들은 구체적 조건이 비밀이지만 이집트인과 외국 인권운동가들을 부당하게 억류하고 탄압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무부의 이집트 인권보고서는 이집트 보안부대가 재판없는 처형, 납치 및 고문을 자행한 수많은 사례들을 적시했다. 또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이 금지돼 있고 뉴스 매체를 통제하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보유자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집트는 지난 2014년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언론인들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옥하는 나라로 꼽혀 왔다.

지난해 가을 엘-시시 대통령은 인권보호정책을 발표했으며 몇 개월 뒤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미 당국자들은 이집트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인권운동가와 정치인 5명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유언비어 유포와 국가안보 저해 혐의로 3년~5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지난 12월에도 이집트 법원이 유명 인권운동가 3명에게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원이 철회된 금액은 미 정부가 매년 이집트에게 지원해온 13억달러(약 1조5750억원)의 일부에 불과하며 미 의회가 인권과 연계한 금액은 지원금의 일부다.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에 따라 국무부가 연간 철회할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1억3000만달러라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는 이번주에 C-130 군용화물기와 레이더 등 25억달러(약 3조288억원) 상당의 무기를 주문하는 등 연간 수십억달러의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왔다.

국무부 당국자들은 군사판매는 미국이 이집트에 지원하는 금융지원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장비 판매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휴먼라이트워치의 중동 선임조사관 암르 마그디는 최근 군사 판매는 바이든 정부가 여전히 엘-시시 대통령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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