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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식]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등

등록 2022.02.09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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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없이 기소할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하면서 멈췄던 특검 수사도 재개됐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이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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