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20만원 월세 특별지원도

청년정책委 6차회의…청년특별대책 시행계획 의결

청년대책 총 예산 24조6천억…전년 比 8천억 증가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8.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5만 명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특별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이번에 의결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처음 마련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 격차해소를 위한 중기 청년정책을 세부 보완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이번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76개 과제에서 총 예산 24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비해 68개 세부과제가 추가됐고, 예산은 약 8000억원 늘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했다. 최대 14만 명에게 연 최대 960만원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4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소형주택 위주의 임대주택에 중형 평형을 도입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매월 20만원씩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을 통해 깡통전세 및 전세가기 피해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금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대상의 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책위원회 ▲도정부가 구직에 어렴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5만 명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특별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8.26.

이번에 의결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처음 마련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 격차해소를 위한 중기 청년정책을 세부 보완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이번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76개 과제에서 총 예산 24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비해 68개 세부과제가 추가됐고, 예산은 약 8000억원 늘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했다. 최대 14만 명에게 연 최대 960만원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4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소형주택 위주의 임대주택에 중형 평형을 도입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매월 20만원씩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을 통해 깡통전세 및 전세가기 피해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금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대상의 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더해  '자산형성 3대 패키지'로 청년의 삶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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