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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검수완박, 검찰 복지 향상…왜 반대하겠나"

등록 2022.04.16 09:23:34수정 2022.04.16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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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관, 공무직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김예원 변호사 "檢도 환영…개악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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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일이 없어져 검사 복지가 향상되는데 검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달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며 "검수완박과는 상관없이 경찰 숙원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해 놓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검수완박을 싫어할까"라고 되물으며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전례 없는 워라밸에 행복해하고 있다. 정작 죽을 만큼 힘들어진 건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는 개악을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김 변호사의 글에 동조하며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은 경찰로 가면 된다는데 경찰은 좋아하겠는가"라며 이어 반문했다.

또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공무직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그들이 다니던 직장이 폐쇄되거나 경찰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분들의 의사는 물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은 무슨 대단한 대우를 받거나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그간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에는 대구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범죄 피의자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제 특정한 정치 구호로서 검찰 개혁은 등장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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