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우산 제공 등 명문화해야"

美싱크탱크, 정상회담 앞두고 정책 보고서 제출

확장억제 명문화, 사이버 공격 포함 등 개정 제안

[AP/뉴시스] 북한 정부가 지난달 17일 제공한 날짜 미상의 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앞쪽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웃고 있다. 2022.05.16.

[서울·워싱턴=뉴시스] 이혜원 기자,  김난영 특파원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우드로윌슨센터는 최근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80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주도로 작성됐으며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외교협회(CRF) 등 주요 싱크탱크가 동참했다.

한국 측 인사에는 주중 대사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사에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 CSIS 선임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4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공약이 의심받게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안보 공약을 최대한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CFR의 애덤 시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이 양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상호방위조약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노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 공격 배후 공동 특정을 위한 기술적·법적 절차 개발과 양국이 공동으로 범죄 인프라를 파괴하고 랜섬웨어 단체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을 추적, 동결, 몰수할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한미동맹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라는 요인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공통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에 제출됐으며,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련 정책 기본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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