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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은혜 "교통, 집값·세금폭탄, 규제 해결위해 출마"

등록 2022.05.16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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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GTX 조속한 착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산세 공시가격 5억 이하 재산세 100% 감면
초등생 아침 무상급식, 경기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 5가지 중점 공약
"눈높이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말고, 실질적 도움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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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 캠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GTX 조속한 착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산세 공시가격 5억 이하의 재산세 100% 감면, 초등생 아침 무상급식, 경기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 5가지 과제 모두를 임기 내에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도민의 삶을 위해 꼭 실천할 공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고통과도 같은 교통, 내 집 마련 난망과 세금 폭탄, 규제 등 도민을 힘들게 했던 이 3가지 때문에 도지사에 출마했다. 법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다. 새 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작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민 눈높이에 맞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농민들에게도 기본소득이라면서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농민들이 그 지역화폐로 농기구를 살 수 없다.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월 5만원,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끝이다.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소득형으로 지원되지 않았다. 농민들이 원하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눈높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다. 늘 답은 현장에 있다.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청와대에 있었을 때, 대기업 임원으로 있었을 때 저를 지켜줬던 원칙이자 철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현장에서 접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동고동락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느낀 그런 해결책을 도지사로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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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 캠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jtk@newsis.com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 일문일답.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정권교체가 된 줄 알았는데, 정권교체가 된 게 아니더라. 민주당이 180석의 완력으로 입법을 방해하거나 도민보다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막아선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도민들을 힘들게 했던 세 가지가 있었다. 고통과도 같은 교통, 내 집 마련 난망과 세금 폭탄, 규제 등이다. 이 3가지가 모두 법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다. 결국 새 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작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가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경기 북동부 지역 중첩 규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줄일 수 있다. 길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뿐, 찾으려면 능히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는 규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관료 근성이 남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법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법부에서의 횡포가 있었다. 이제는 주민 눈높이에 맞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가 결정의 주체로 넘어와야 된다."

-경기도민들을 만난 소감과 분위기는 어떤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게 늘 답은 현장에 있다.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청와대에 있었을 때, 대기업 임원으로 있었을 때 저를 지켜줬던 원칙이자 철학이다. 버스노조 파업에 직면했을 때 밤 10시 반에 비 맞으면서 갔던 곳에서 버스 노동자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들었다. 지사가 되면 바로 TF를 설치해서 노동자들과 마주해 타결에 앞장설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해서 극적으로 파업이 철회됐다.
경기도민의 삶이라는 건 약간 서럽다. 교통에 관해선 더 그렇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은 낮에 퇴근하면 집에 도착하면 밤일 때가 많다. 저녁이 없다. 집부터 짓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신도시도 택지 공급한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서울까지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수반이 안 됐다. 서너 군데 빼고는 다 지금 14~15년 부지하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무슨 고역인가. 3기 신도시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자족 도시 이전에 지하철이라도 조금 더 연장하고, 광역버스라도 좀 더 확충하고, 아니면 마을 버스라도 배차 간격이라도 줄이는 그런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 GTX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기본시리즈, 지역화폐 등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많이 갑니다'라고 그랬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가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300만 원, 임대보증금까지 가능한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을 공약한 것이다. 이는 농민,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마찬가지다. 농민들의 눈높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실시하겠다."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결방안은.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를 위해, 균형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한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점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판 허드슨야드' 구상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구도심을 혁신적으로 재정비하는 '경기판 허드슨 야드'의 원칙은 똑같다. 세입자는 보호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드리고, 청약 가점을 포함해서 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없이 다시 원하시면 사시던 곳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전제로 깔고 가야 한다. 구도심을 발전시키는 것도 원래 살던 세입자의 거주권, 행복 추구권은 보장돼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분들이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떠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가 반드시 해드리겠다. 규제 때문에 낙후된 도심을 포기하고 인근 지역을 개발하거나 인근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어 버리니까 구도심은 구도심 대로 더 방치가 되고 지역 간 격차와 불화의 요인이 됐다. 이럴 때일수록 낙후된 도심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철도기지처럼 낙후된 데에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하면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역세권 인허가, 기업 유치 하는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위화감 조성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다. 직접 가보면 주차장 위에 석면 덩어리가 계속 떨어진다. 등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태울 때 아이들 머리 위로 석면 덩어리가 떨어지고, 어머니들이 공포로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집에 올라가면 베란다가, 집 문짝이 틀어져 있다. 이것은 위기다. 생존의 불안이 나날이 매일 하루하루씩 쌓여간다. 여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계획이 세워지면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 더 큰 문제는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줬다는 것이다. 주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반복됐다. 그래서 이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양, 분당, 중동 산본, 평촌 같은 경우 주변 지역까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꽤 있다. 거기까지 포괄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30만~70만이 재건축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방안은 무엇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의 상생 협의체라는 취지의 여러 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지자체 간 협의로 이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고하게 TF를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군공항 이전이 쉽지가 않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군공항을 이전시키되 이전 받는 곳에서는 민간국제공항 정도의 인센티브가 아니면, 주변에 테크노벨리 혹은 반도체 벨트와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성남 서울공항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지식이 많은 분이다. 추진력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추진력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왜 이 선거에 나오셨는지 아직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누군가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나 구름판이 돼서는 안 된다. 대장동을 가장 큰 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를 거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돌변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 의심된다'며 포퓰리스트라고 비판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계승한다면서 민주당 후보가 되면 기본소득을 더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도 광역교통망도 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셨던 분인데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3기 신도시 자족 도시로 더 규제를 풀어야 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씀을 바꾸셨다. 이런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철학은 있는 분인가, 그러면 진짜 김동연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저는 도지사 선거밖에 관심이 없다. 도지사 선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나.

"해야 한다. 지사가 되면 요구할 것이다.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요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김은혜가 하자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600만 원도 당초에 정부가 흔들릴 것 같을 때 제가 빚내서라도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것을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도민들에게 '이것만은 하겠다'는 공약은 무엇인가.
 
"선거공약 탑 파이브를 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GTX 조속한 착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산세 시가 9억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 재산세 100% 감면, 초등생 아침 무상급식, 경기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다. 모두 다 임기 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새 정부 출범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 있다고 보나.

"새 정부가 잘 돼야 하지만, 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새 정부가 순탄하게 국민의 기대를 안고 잘 출발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게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민께 여쭤보고, 경청하고 있다. 제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당시 제1야당의 도지사 후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거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계산을 하면서 먼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뽑아 선출해 주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당원과 도민이 바라는 바를 듣겠다."

-김은혜 후보는 누구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을 보면 인생을 통틀어 제가 온전히 쉬었던 날은 한 달이 채 안 된 거 같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어릴 적에 사연이 있다.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마치 이때까지의 제 커리어가 이렇게 슈가코팅(sugarcoating)되는 듯한, 그럴 듯한 명분처럼 비춰지는 걸 경계하고자 한다. 저도 달동네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직장이 없었고, 집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마치 소녀 가정처럼 살림을 도맡아 했던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성공담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 제 얘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하나씩은 사연으로 갖고 있고, 한 번쯤은 '나의 얘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런 점 때문에 국토위로 들어갔고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즉 10년 분양 전환 아파트에 주민들과 같이 LH를 상대로 싸웠다. 청년 생애 첫 집을 원가 주택으로 해야 된다는 공약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사실 어릴 적 기억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지름길이 없다. 진심은 통할 거라고 믿는다. 진심을 가지고 묵묵히 도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저는 1971년생이다. 경기도는 젊다. 젊은 경기도는 젊고 역동적인 도지사를 원한다. 말뿐이 아닌 발로서 뛰어다니는 힘 있는 도지사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적임자는 저밖에 없다. 그리고 왕도가 없기 때문에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내일도 지하철역에 나가겠다. "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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