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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캐나다·대만 등과 '중러 배제' 7개국 데이터 유통망 구축

등록 2022.05.1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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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화상으로 참여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한미일은 캐나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한다고 닛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미일 등 7개국은 개인정보의 이전 규칙을 현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틀에서 독립시키기로 합의했다.

APEC에는 국가 주도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를 침공한 러시아가 가입한 상황이기에 신뢰관계가 강고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리스크와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에 한미일이 주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채 신뢰관계에 있는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련 틀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APEC에 가입하지 않은 남미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APEC 글로벌 월경 프라이버시 보호규칙(CBPR) 틀이다.

기업은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각국 당국의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이전은 절차가 많아 부담이 적지 않다.

CBPR은 APEC이 제정한 통일기준으로 인증을 받으면 APEC 회원국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옮길 수 있어 관련 비즈니스 전개가 용이하다.

한미일 등은 CBPR의 현행 참가국 가운데 호주와 멕시코를 빼고 7개국이 주축인 '글로벌 CBPR' 틀을 세울 생각이다.

APEC에서 독립한 틀로 해서 APEC 회원국 이외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다.

CBPR 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통 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신 체제는 앞으로 브라질,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한 영국 등을 가담시키면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 못지 않은 데이터 유통 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매체는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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