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공무원 선거 투개표 사무 동원에 불만 고조

투·개표 업무 차출 피하려는 직원 속출…제비뽑기·사다리타기 촌극

공무원 "낮은 수당 불만이지만 선관위 갑질이 더 불만"

[대구=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4월 25일 오전 서구 중리동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 동원을 규탄했다. 뉴시스DB, 2022.05.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7일 국가사무인 선거업무를 떠안은 것에 강력 반발하며 선거업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선거 참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들이 각종 논란과 비판을 받은 탓에 선거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선거 업무를 위해 차출되는 인원은 전체 부서 인원의 30~50%선이다.

투표장에 배치된 직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고 수당으로 6만원을 받는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에도 못 미친다.

사례금 4만원과 식대 7000원이 추가로 지급되긴 하지만 이를 합쳐봐야 시급 1만3900원에 불과한데, 업무 강도는 세고 유권자의 불만을 소화해야 하며,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이렇다보니 지방선거 투·개표 업무에 차출되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이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 차출 횟수로 정하거나 심지어 ‘제비뽑기’나 ‘사다리 타기’까지 벌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선거 당일 투·개표 업무에 차출되지 않더라도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별도의 수당도 없이 투·개표장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벽보 부착 업무 에 동원돼야 한다.

경북의 한 군청 공무원은 “수당 문제도 불만이 많지만 선관위의 갑질이 더 문제”라며 “투·개표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을 마치 종부리듯 이것저것 지시하는데 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선거업무는 선관위의 임무인데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 임시직을 모집해 투개표 업무에 투입하면 될 것을 선거 코앞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선거 업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 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공보물 분류와 배포 업무 등 선거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지방선거에 반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 공직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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