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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김용민 "새 국회의장은 '입법권' 침해 말길"

등록 2022.05.16 15:13:48수정 2022.05.16 1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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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수완박 중재' 염두 후보들에 경고성 메시지
"의장 입장 강요하며 의사진행 거부 안 돼"
"새 의장은 권한 행사에 소명 의식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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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04.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 "새로운 국회의장은 권한행사에 대해 소신과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초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건상정권, 의사진행권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하게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강요하며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특히 표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임기 중 자신의 성과에만 집착해 의장의 권한을 권리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장이 안건상정권과 의사진행권을 자신의 치적을 위해 행사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리로 사용한 것이고, 권한남용이 된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때 중재안을 제시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던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결국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는 중진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전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후반기 국회에선 검수완박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다뤄야 한다.

김 의원은 또 "끝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검찰정상화법 처리 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포함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직접 마무리 지어주기 바란다"며 "다음 의장은 하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다음 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니 사개특위 구성은 반드시 그 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너무나 많지만 박병석 의장의 마지막 소명은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싶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처럼회'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초선 최강욱 의원을 1차 투표에서 통과시키며 세를 과시한 바 있어, 민주당 의장 후보들도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중재보다는 대여 강경론에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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