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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유사무는 직접 하라" 광주 공무원노조 반발 지속

등록 2022.05.17 06:30:00수정 2022.05.17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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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1지방선거 투·개표사무원 '처우 개선으로 모집 마감
"근본 대책 필요…선관위, 공보물·민원업무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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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25일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선거 투·개표 사무 투입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2.04.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사무와 관련해 열악한 처우를 놓고 반발했던 광주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개선 요구안 중 일부가 수용됐지만,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 접수·발송·게시 등 업무를 직접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에 따르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 관련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광주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결원 없이 모집을 마쳤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시급·처우 개선안을 선관위·기초지자체가 일부 수용하면서 우려했던 '선거 사무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전투표일(이틀)과 본 투표일 모두 하루 당 12시간 노동에 수당이 6만 원에 불과했지만, 사례금 명목으로 직급과 확진·격리자 투표에 따른 연장 투표 상황에 따라 4~15만 원까지 추가 지급토록 했다. 식비도 1끼니 당 7000원 씩 2만1000원을 추가 지급키로 합의했다.
 
현재 광주 지역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 비중은 32%가량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번 지방선거 한 번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도 현 선거사무원 위촉 구조, 업무 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위촉 방법을 다양하게 바꿔 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구 선관위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철거 업무를 대행 사무로 지정,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겼다. 현장에서는 야간·주말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 비중은 여전히 높고 사례금 명목으로 사실상 수당이 올랐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선관위가 고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더 이상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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