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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인권법 연장법안 발의…인권특사 임명 요구

등록 2022.05.16 22:35:42수정 2022.05.16 2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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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시아 대사관에 국무부 난민 조정관 배치
北주민 강제송환 관련 중·러 제재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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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2.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오는 9월 만료를 앞둔 2004년 북한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지난 13일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향후 5년 간 연장하는 '2022 북한인권재승인법'을 발의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18년 이미 한 차례 북한인권법 개정·재승인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올해 초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북한인권법 연장 외에도 북한 상황과 관련해 여러 내용을 담았다. 오는 2027년까지 인도주의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2017년 이후 여태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진행 상황을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국무부가 아시아 소재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정착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의 참여를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주민 강제 송환 문제 연루 중국·러시아 당국자 제재 관련 내용도 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정권이 그들 주민 존엄성을 계속 묵살한다며 "민주주의의 봉화로서 미국은 인권 촉진을 지지하고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도망친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케인 의원은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유린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가치에 대한 직접적 모욕"이라며 "오늘 그리고 매일, 북한 주민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권리를 강화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김정은은 평화를 약속하는 대신 정권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고, 탄압하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왔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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