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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동맹 중요성' 결의안…바이든 한·일 순방 목전에

등록 2022.05.17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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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까운 동맹과 관계 심화·확장"…한국·일본 등 거론
한·미 동맹 "인·태 지역적 안정 토대…한반도 평화 핵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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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미국 상원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이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1일 짐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 재확인'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위 조약 약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관계를 심화·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한국과 일본도 거론됐다.

동맹·파트너국가와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도 거론됐다. 이 밖에 비확산, 동맹국 안전 보장 및 필요한 경우 핵·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확장 억지력도 결의안에 언급됐다.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은 미·일, 미·호주, 미·필리핀, 미·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의 지역적 안정의 토대"라고 규정됐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도 표현됐다.

아울러 북한의 도전에 맞서고 미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조정이 중요하다는 내용 역시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일본과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이번 결의안에 거론됐다.

이 밖에 중국·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특징된 '도전적인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서 일관된 정치적 의사와 구체적 파트너십, 경제·상업·기술 협력, 일관되고 실질적인 약속, 고위급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조하듯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가장 긴급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합체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그리고 유럽의 우리 동맹·파트너국은 도전적인 안보 환경을 마주했다"라며 "(동맹·파트너와의) 일관되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협력 지속이 긴요하다"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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