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경총 첫 방문…"노사 균형감 갖고 조정자 역할"

전날 한국노총 방문, 오늘은 경영계 만남…광폭행보

손경식 "노동개혁 기대…고용유연성·근로시간 개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노사 간 균형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 전날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바로 사용자 측 단체를 찾은 것이다. 이날 면담은 예정보다 다소 길어진 약 45분간 진행됐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주문하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과 대체근로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론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개선과 제도 개선은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에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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