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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온전한 손실보상"…민주당 "납득 가능 보상할 것"

등록 2022.05.17 14:28:06수정 2022.05.17 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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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공연·민주당,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간담회
오세희 회장 "온전한 손실보상 정책기구 필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최저임금 개편 등 요구
박홍근 원내대표 "소상공인 현안 해결 노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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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만나 별도의 정책기구 설립 등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납득 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의 처음 취지가 희석되지 않길 바란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정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플랫폼 기업에게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도 요구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미흡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현안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있는 부분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관계에 대한 보완책도 찾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병욱 지방선거중앙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거론하며 "온라인 초연결 사회에서 정보의 독점과 그로 인한 불공정의 그늘을 양지화하기 위해 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준비했다"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들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안과 함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방안' ▲공제조합과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근간으로 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요 의제로 전달하고, 각 업종의 핵심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업종 현안을 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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