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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KDI "2차 추경으로 성장률 0.4%p 올라…물가는 0.16%p↑"

등록 2022.05.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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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서 밝혀
"추경 규모 비해 성장률 낮게 잡은 측면 있어"
"물가 영향 크지 않을 것…내년 안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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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 2021.11.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비해 대규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DI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이며 해당 재원은 5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로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불가피한 추경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도 높은 수준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차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4%p 정도이고, 물가 상승률은 0.16%p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추경이 이전지출로 상당 부분 구성돼 있고, 이는 다른 직접적인 정부 소비와 투자에 비해 소위 말하는 승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추경 규모에 비하면 성장률을 낮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경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지출인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는 등 직접적인 최종 지출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런 전제를 두고 물가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실장, 허 총괄과의 일문일답.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정 실장)정부안을 기준으로 2차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4%p 정도이고, 물가 상승률은 0.16%p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이 물가 견인 효과보다 크다고 본 이유는.

"(허 총괄)추경이 이전지출로 상당 부분 구성돼 있고, 이는 다른 직접적인 정부 소비와 투자에 비해 소위 말하는 승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추경 규모에 비하면 성장률을 낮게 잡은 측면이 있다.

물가의 경우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지출인데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는 등 직접적인 최종 지출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물가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추경안에 일부 물가 안정을 위한 지출도 포함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추경 지출을 세입 여건보다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위험한 발상 아닌지.

"(정 실장)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출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초과세수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경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허 총괄)최근 몇 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당분간 이보다는 낮게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허 총괄)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8%, 2.3%이고,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으로 계산하면 2.1%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 잠재성장 경로와 유사한 수준까지 내년 말에 올라간다는 의미이며 둔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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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했는데 낙관적인 것 아닌지.

"(정 실장) 물가 상승률은 2분기, 3분기 정도에 정점이고 4분기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 근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통화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기준금리가 몇 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에 대한 KDI의 해석은.

"(정 실장)지금 당장 빅스텝(0.5%p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경기·물가 상황에 따라 그 기조는 바뀔 수 있다. 저희 입장도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원자재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정 실장)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배제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3.2%, 내년 2.4% 정도이다. 내년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105달러에서 90달러로 10불 안팎으로 내려오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어 물가가 조금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내년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정 실장)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로 전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경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정 실장)작년만큼 경상수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흑자 폭은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월별로 계절성이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정 실장)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양국 간 경기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정 수준은 양국의 금리와 물가 상황 차이 정도로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 경기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통화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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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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